법령 호적법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6도7777 판결
[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·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·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[공2009상,274]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 호적법 2006년
2. 대구지방법원 2006. 10. 19. 선고 2006노1804 판결
[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1997년
3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5도448 판결
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동행사·사문서위조][공1997.3.1.(29),696]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사문서위조 민법 형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1996년
4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도2049 판결
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집44(2)형,1012;공1997.1.1.(25),142]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섭외사법 형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1994년
5. 대법원 1994. 2. 8. 선고 93도2869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존속폭행,간통][집42(1)형,618;공1994.4.1.(965),1042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존속폭행 간통 민법 호적법 1987년
7. 부산지법 1987. 2. 17. 선고 86노1090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사법서사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7(1),462] 사법서사법위반피고사건 사법서사법 행정서사법 행정서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1986년
1983년
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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